소상공인을 위한 생명줄, 손실보전금 신청 가이드: 핵심 정보 한눈에 파악하기

 

 

소상공인을 위한 생명줄, 손실보전금 신청 가이드: 핵심 정보 한눈에 파악하기

 

목차

1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일까요?
2.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방법
3. 손실보전금 지급액 산정 방식
4. 손실보전금 지급 일정 및 방법
5. 손실보전금 신청 시 주의 사항
6. 추가 정보 및 문의

1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일까요?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입니다. 2021년 1분기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, 현재까지 4분기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2.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방법

2.1. 신청 대상

• 사업체 기준:
  •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업 인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하고, 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
  • 2019년 12월 31일 기준 종업원 300명 이하 및 연매출 4억원 이하 소규모 제조업, 도매업, 소매업, 서비스업 사업체
  • 2020년 2월 이후 영업 개시한 사업체는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매출 감소율이 50%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
• 지역 기준:
  •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(방역지원지역)의 사업체

2.2. 신청 방법

• 온라인 신청: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(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iPe53LwSQY) 에서 신청
• 오프라인 신청: 각 지방중소기청 또는 전국 시·군·구청 방문 신청

3. 손실보전금 지급액 산정 방식

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사업체의 2019년 매출액과 2021년 또는 2022년 해당 분기 매출액의 감소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• 지급액 산정 공식: 손실보전금 = (2019년 매출액 x 감소율) x 손실보전율
• 감소율: 2021년 또는 2022년 해당 분기 매출액 대비 2019년 동기 매출액 감소율
• 손실보전율: 법령에 따라 정해진 비율 (예: 2022년 4분기 기준 50~80%)

4. 손실보전금 지급 일정 및 방법

• 지급 일정: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 지급 (다만, 서류審査 및 계좌 확인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)
• 지급 방법: 신청 시 등록한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에 직접 지급

5. 손실보전금 신청 시 주의 사항

• 신청 대상 여부, 지급액 산정 방식, 지급 일정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.
•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6. 추가 정보 및 문의

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QiPe53LwSQY
•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: 1533-0100
• 담당 지방중소기청 또는 전국 시·군

 
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
 

더 자세한 참고자료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