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어요,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?

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어요,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 

 

육아휴직은 아이 돌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휴가 제도입니다.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사용했는데 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가 휴가 기간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글에서는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소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소급 가능 여부

현재 시행 중인 6+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24년 3월 7일 기준으로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, 기존 3+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. 3+3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부모 한 명만 최대 1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사용한 경우 소급은 불가능합니다.

하지만 2024년 상반기에 6+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될 예정이며, 이 경우 조건에 따라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급 조건

6+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아이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
•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• 두 번째 휴직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

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첫 번째 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에 대해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시: 아내가 2024년 2월 1일부터 8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, 남편이 2024년 10월 1일부터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아내는 2024년 10월부터 2개월 (8개월 중 6개월)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:

• 6+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시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https://minwon.moel.go.kr/) 또는 국민신문고 ([invalid URL removed] 통해 확인하세요.
• 2024년 3월 7일 기준 시행 중인 3+3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1년 6개월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소급은 불가능합니다.

맺음말

현재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4년 3월 7일 기준으로는 소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6+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시점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책 시행 시점과 세부적인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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